투자권유준칙(7-0208)

투자권유준칙

제    정 : 2009.02.04.

개    정 : 2009.02.16

개    정 : 2009.09.25

개    정 : 2009.12.22

개    정 : 2010.12.01

개    정 : 2012.07.30

개    정 : 2013.08.29

개    정 : 2014.03.14

개    정 : 2015.08.31

개    정 : 2016.04.01.

개    정 : 2020.02.12.

전면개정 : 2020.05.15.

전면개정 : 2021.05.10.

개    정 : 2021.09.01.

개    정 : 2021.09.27.

개    정 : 2022.07.18.

개    정 : 2022.08.11.

Ⅰ. 총   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

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

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전문소비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겸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투자자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6)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

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7.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별지 제5호>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Ⅳ.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Ⅳ-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5)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정보 확인을 일부 생략할 수 있다.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 4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투자자가 동의해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Ⅳ-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5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5)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의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6)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아 한다.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지

제5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10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2-1.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2. 펀드상품 등에 대한 특칙 -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점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개인 일반금융소비자와 대면하여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필요한 사항

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펀드

나. 파생결합증권(ELS, DLS)

다. 조건부자본증권

라. 자산유동화증권

마. 후순위채권

바. 본조 가목에서 마목의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전 신탁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

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타.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Ⅳ-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7호> 별첨(체크리스트 내용 확인 및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 양식)을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4)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1) 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7) 임직원등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별

지 제16호>의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9)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ㆍ세제 등 제도의 차이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5의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바. 사채의 순위

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2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Ⅵ.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7-①. 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17-②. 청약의 철회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7-② 및 17-③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금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1)-①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17-②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1)-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금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2)-①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2)-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4)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17-③. 위법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

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

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

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

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7-④.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나.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다.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라.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2) 청약의 철회

(3) 위법계약의 해지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바.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1)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가 있으면 임직원은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별지 제15호>의 자료열람요구서 작성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9.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ㆍ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ㆍ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ㆍ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ㆍ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자.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2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금융소비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2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별지 제8호>의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4.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지 제11호>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4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2009. 2. 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2.1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7.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8.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3.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8.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4.0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5.15. 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10. 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9.0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9.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7.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8.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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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개인용)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담당	책임자	지점장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희망( ○고객정보 제공 ○고객정보 미제공)	□ 투자권유불원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거래 희망시에는 체크 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작 성 구 분	□ 신규등록 □ 정보변경 □기존정보와 동일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만19세 이하 □ 만20세~30세 □ 만31세∼54세 □ 만55세∼64세 □ 만65세 이상
	2. 투자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 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3년 이상
	3.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가능)	□ 안정형상품 (은행 예ㆍ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등) □ 안정추구형 상품(금융채, 신용도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등) □ 위험중립형 상품(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적극투자형 상품(신용도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비보장 ELS, 시장수익률 추구 주식형펀드 등) □ 공격형 상품(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 추구 주식형펀드, 파생상품 투자펀드, 주식신용거래 등)
	4.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전혀없음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5.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은 무엇입니까?	□ 채무상환 □ 생활비 □ 주택마련 □ 여유자금 □ 자산증식
	6. 고객님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7. 고객님의 투자수익 또는 투자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8. 고객님의 총 자산규모(순자산)는 얼마나 되십니까?	□ 1억 미만 □ 1억이상~2억미만 □ 2억이상~5억미만 □ 5억이상~10억미만 □ 10억 이상
9.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10. 고객님의 기대이익 수준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원금기준 10% 범위 □ 원금기준 20% 범위 □ 원금기준 30& 범위 □ 원금기준 50% 범위 □ 원금기준 100% 범위
11.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원금기준 -10% 범위 □ 원금기준 -20% 범위 □ 원금기준 -30& 범위 □ 원금기준 -50% 범위 □ 원금기준 -100% 범위
	12.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및 투자 기간은?	□ 없음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
	13. 지분증권 투자자 약식확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본인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로 파악된 투자권유 적합상품과 관계없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권유 받기를 동의하며, 이에 흥국증권(주)는 적합한 상품권유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날짜 년 월 일	고객성명 (인)
	■ 위의 작성구분에서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 한 경우로 체크한 경우
	본인은 상기 투자자정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날짜 년 월 일	고객성명 (인)
	■ 위임장(대리인 기재란)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위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위본인) : 인(또는 서명)
	유선접수자(상담자) (인)	유선접수시간 :	고객전화번호 :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법인용)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담당	책임자	지점장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희망( ○고객정보 제공 ○고객정보 미제공)	□ 투자권유불원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거래 희망시에는 체크 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작 성 구 분	□ 신규등록 □ 정보변경 □기존정보와 동일
	1.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얼마입니까?	□ 200억이상 □ 100억이상∼200억미만 □ 50억이상∼100억미만 □ 10억이상∼50억미만 □ 10억미만
	2. 투자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 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3년 이상
	3.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가능)	□ 안정형상품 (은행 예ㆍ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등) □ 안정추구형 상품(금융채, 신용도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등) □ 위험중립형 상품(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적극투자형 상품(신용도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비보장 ELS, 시장수익률 추구 주식형펀드 등) □ 공격형 상품(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 추구 주식형펀드, 파생상품 투자펀드, 주식신용거래 등)
	4.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전혀없음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5.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은 무엇입니까?	□ 채무상환 □ 생활비 □ 주택마련 □ 여유자금 □ 자산증식
	6. 고객님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7. 고객님의 투자수익 또는 투자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8. 회사의 연 매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10억 미만 □ 10억이상~50억미만 □ 50억이상~100억미만 □ 100억이상~200억미만 □ 200억 이상
9.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10. 고객님의 기대이익 수준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원금기준 10% 범위 □ 원금기준 20% 범위 □ 원금기준 30& 범위 □ 원금기준 50% 범위 □ 원금기준 100% 범위
11.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원금기준 -10% 범위 □ 원금기준 -20% 범위 □ 원금기준 -30& 범위 □ 원금기준 -50% 범위 □ 원금기준 -100% 범위
	12.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및 투자 기간은?	□ 없음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
	13. 지분증권 투자자 약식확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본인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로 파악된 투자권유 적합상품과 관계없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권유 받기를 동의하며, 이에 흥국증권(주)는 적합한 상품권유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날짜 년 월 일	고객성명 (인)
	■ 위의 작성구분에서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 한 경우로 체크한 경우
	본인은 상기 투자자정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날짜 년 월 일	고객성명 (인)
	■ 위임장(대리인 기재란)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위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위본인) : 인(또는 서명)
	유선접수자(상담자) (인)	유선접수시간 :	고객전화번호 :

<별지 제1-1호>

신용공여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

□ “신용공여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공여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개인용)
							담당	책임자	지점장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 성 구 분		□ 신규등록 □ 정보변경 □기존정보와 동일
	1. 고객님의 대출 용도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신용거래의 경우) □ 주식 매수 □ 주식 대주 (담보대출의 경우) □ 금융투자상품 매수 □ 가계자금 □ 법인자금 □ 기타( )
	2.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만19세 이상 ~ 만30세 이하 □ 만31세 이상 ~ 만50세 이하 □ 만51세 이상 ~ 만64세 이하 □ 만65세 이상 ~ 만79세 이하 □ 만80세 이상
	3. 고객님의 총 자산규모(순자산)는 얼마나 되십니까?		□ 1억 미만 □ 1억이상 ~ 5억미만 □ 5억이상 ~ 10억미만 □ 10억 이상
	4. 고객님의 연간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 1억 이상
	5. 고객님의 부채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 1억 미만 □ 1억이상 ~ 5억미만 □ 5억이상 ~ 10억미만 □ 10억 이상
	6. 고객님의 고정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 1억 이상
	7. 고객님의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회사가 조회된 고객의 신용점수 기입)		□ __________ 점 ※ 고객님의 신용점수는 신용약정계약 체결 전 회사에서 추후 확인합니다. 일정 점수 이하는 약정계약 체결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고객님의 변제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매도상환 □ 근로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9. 고객님의 신용공여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며, 신용공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나, 신용공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은 없으나, 주식투자 경험이 1년 이상으로 신용공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고객정보는 본인의 대출목적, 재산상황,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고객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날짜 년 월 일		고객성명 (인)
	■ 위의 작성구분에서 고객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 한 경우로 체크한 경우
	본인은 상기 고객정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날짜 년 월 일		고객성명 (인)

	신용공여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법인용)
							담당	책임자	지점장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 성 구 분		□ 신규등록 □ 정보변경 □기존정보와 동일
	1. 고객님의 대출 용도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신용거래의 경우) □ 주식 매수 □ 주식 대주 (담보대출의 경우) □ 금융투자상품 매수 □ 가계자금 □ 법인자금 □ 기타( )
	2. 회사의 총 자본금 규모는 얼마입니까?		□ 50억 미만 □ 50억이상 ~ 100억미만 □ 100억이상 ~ 200억미만 □ 200억 이상
	3.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 10억 미만 □ 10억이상 ~ 50억미만 □ 50억이상 ~ 100억미만 □ 100억 이상
	4. 회사의 부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10억 미만 □ 10억이상 ~ 50억미만 □ 50억이상 ~ 100억미만 □ 100억 이상
	5. 회사의 연간 순이익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연간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6. 회사의 신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조회 가능 한 회사의 신용도를 기입)		□ __________ 등급 ※ 고객님의 신용점수(등급)는 신용약정계약 체결 전 회사에서 추후 확인합니다. 일정 점수(등급) 이하는 약정계약 체결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고객님의 변제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매도상환 □ 근로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8. 고객님의 신용공여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며, 신용공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나, 신용공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 신용공여를 사용해본 적은 없으나, 주식투자 경험이 1년 이상으로 신용공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고객정보는 본인의 대출목적, 재산상황,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고객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날짜 년 월 일		고객성명 (인)
	■ 위의 작성구분에서 고객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 한 경우로 체크한 경우
	본인은 상기 고객정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날짜 년 월 일		고객성명 (인)

<별지 제2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총괄)》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고객성향등급		공격투자형(1등급)		적극투자형(2등급)	위험중립형(3등급)	안정추구형(4등급)	안정형(5등급)
집합 투자 증권	투자자산기준	구조화상품, 특별자산 등	고위험자산80%이상	고위험자산80%미만	고위험자산50%미만	저위험자산60%이상
					중위험자산60%이상
	변동성 기준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률20%초과		최대손실률20%이하		원금보존추구형
상품 예시		레버리지펀드, 비상장주식, 원금비보장 ELF/DLF 등	국내외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원금부분보존추구형 ELF/DLF 등		채권혼합형펀드, 원금보존추구형 ELF/DLF 등	채권형펀드, 원금보존추구형 ELF/DLF 등	MMF, 단기국공채 등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을 준용한다.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상세)》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를 고려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6단계로 분류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구 분	분류	비고
주 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
경 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
위 험	‘주의’, ‘경고’ 상품을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집합투자증권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다소고위험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지 제3호> 투자자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담당	팀장
	■ 고객정보 기재란
	고객성명		실명번호
	계좌번호		금융투자상품명
	년 월 일 고객성명 : (인)
	□ 투자자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투자자 구분 변경	□ 일반금융소비자로 적용 희망 □ 전문금융소비자로 적용 희망
	□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하기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다음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 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이하 상품	고위험 이하 상품	중위험 이하 상품	저위험 이하 상품	초저위험

□ 설명내용 고객 확인

1. 투자설명서 및 핵심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3.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O등급(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

였음

□ 판매직원 확인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직위 :                성명 :                  (인)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위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위본인) :                  인(또는 서명)

유선접수자(상담자)

유선접수시간

고객전화번호

(인)

<별지 제4호>

장외파생상품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 고객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거래(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거래(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며, 파악한 정보는 고객의 투자(거래)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거래) 경험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적합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고객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님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여부	예	아니오	기존정보와 동일
투자권유 희망여부	예	아니오
고객유형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개인사업자

I. 고객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고객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3. 고객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고객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고객이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고객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KIKO 등
이자율 스왑(Interest Rate Swap)
구조화 이자율 스왑(Exotic FX Option)
상품 파생(Commodity)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고객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흥국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하려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본인의 거래목적, 기타 모든   면에서 적합한 거래임과 회사가 이 확인서 사본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직위)                         (담당자)                       (인/서명)

(법인명)

흥국증권 주식회사     이 확인서 내용은 회사가 고객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흥국증권 지점/부서명)              (담당자)          (인/서명)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이 조사표 사본에 회사가 기명 날인을 한 후 이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이 조사표 원본은 회사가 보관    합니다.

<별지 제5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Part Ⅰ)>

□ 문항별 배점

구분	개인	법인	점수
연령	1. 연령	1. 총 자본금 현황	개인(법인)
	□ 만 19세 이하	□ 200억 이상	1(5)
	□ 만 20세 ~ 30세	□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4(4)
	□ 만 31세 ~ 54세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5(3)
	□ 만 55세 ~ 64세	□ 10억 이상 ~ 50억 미만	3(2)
	□ 만 65세 이상	□ 10억 미만	2(1)
투자자금의 투자예정기간	2. 투자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
	□ 6개월 미만		1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 1년 이상 ~ 2년 미만		3
	□ 2년 이상 ~ 3년 미만		4
	□ 3년 이상		5
투자경험	3.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중복응답가능)
	□ 안정형 상품(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1
	□ 안정추구형 상품(금융채, 신용도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2
	□ 위험중립형 상품(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 일부만 보장되는 ELS 등)		3
	□ 적극투자형 상품(신용도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비보장 ELS 등)		4
	□ 공격형 상품(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 추구 주식형 펀드 등)		5
	4.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기간
	□ 전혀없음		1
	□ 1년 미만		2
	□ 1년 이상 ~ 3년 미만		3
	□ 3년 이상 ~ 5년 미만		4
	□ 5년 이상		5
	5.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 채무상환		1
	□ 생활비		2
	□ 주택마련		3
	□ 여유자금		4
	□ 자산증식		5
금융지식수준/이해도	6.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1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2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3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4
투자목적	7.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1
	□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2
	□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3
재산상황	8. 총 자산규모(순자산)	8. 연 매출현황(법인)
	□ 1억 미만	□ 10억 미만	1
	□ 1억 이상 ~ 2억 미만	□ 10억 이상 ~ 50억 미만	2
	□ 2억 이상 ~ 5억 미만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3
	□ 5억 이상 ~ 10억 미만	□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4
	□ 10억 이상	□ 200억 이상	5
	9.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2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1
기대이익 및 감내 가능한 손실수준	10. 기대이익 수준
	□ 원금기준 10% 범위		1
	□ 원금기준 20% 범위		2
	□ 원금기준 30% 범위		3
	□ 원금기준 50% 범위		4
	□ 원금기준 100% 범위		5
	11.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 원금기준 -10% 범위		1
	□ 원금기준 -20% 범위		2
	□ 원금기준 -30% 범위		3
	□ 원금기준 -50% 범위		4
	□ 원금기준 -100% 범위		5

□ 점수 계산 방법

ㅇ 1번부터 11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0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11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점/50점 × 100 = 52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ㆍ20점이하 : 안정형

ㆍ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ㆍ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ㆍ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ㆍ80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 5-1호>

<신용정보 고객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Part II)>

□ 문항별 배점

구분	개인	법인	점수
대출용도	1-1. 신용거래(중복응답가능)		개인(법인)
	□ 주식 매수		5
	□ 주식 대주		5
	1-2. 담보대출(중복응답가능)
	□ 금융투자상품 매수		5
	□ 가계자금		3
	□ 법인자금		4
	□ 기타		3
연령	2. 연령대
	□ 만19세 이상 ~ 만30세 이하		3
	□ 만31세 이상 ~ 만50세 이하		5
	□ 만51세 이상 ~ 만64세 이하		5
	□ 만65세 이상 ~ 만79세 이하		2
	□ 만80세 이상		-5
보유자산 등	3. 자산규모	2. 총 자본금
	□ 1억 미만	□ 50억 미만	1(4)
	□ 1억 이상 ~ 5억 미만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2(6)
	□ 5억 이상 ~ 10억 미만	□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3(8)
	□ 10억 이상	□ 200억 이상	5(10)
	4. 연간소득	3. 당기순이익(법인)
	□ 3천만원 미만	□ 10억 미만	1(4)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0억 이상 ~ 50억 미만	3(6)
	□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4(8)
	□ 1억 이상	□ 100억 이상	5(10)
	5. 부채현황	4. 부채현황(법인)
	□ 1억 미만	□ 10억 미만	5(10)
	□ 1억 이상 ~ 5억 미만	□ 10억 이상 ~ 50억 미만	4(8)
	□ 5억 이상 ~ 10억 미만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3(5)
	□ 10억 이상	□ 100억 이상	1(-10)
	6. 고정지출	5. 연간 순이익에 대한 예상
	□ 3천만원 미만	□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1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3
	□ 1억 이상	□ 현재 연간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5
신용점수	7. _________점	6. _________등급	_____점 (___등급) 이상 10점, _____점 (___등급) 미만 -10점
변제계획	8(7). 변제 계획
	□ 매도상환		5
	□ 근로소득		1
	□ 임대소득		3
	□ 연금소득		0
	□ 사업소득		3
	□ 기타소득		2

□ 점수 계산 방법

ㅇ 1번부터 8번(법인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5점(법인 6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8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점/55점 × 100 = 약 47점

□ 적정성 판단 방법

ㆍ적정성 판단 점수 60점 이상 : 적정

ㆍ적정성 판단 점수 59점 이하 : 부적정

<별지 제6호>

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 5호>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함.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금융소비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왑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금융소비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ㆍ통화 스왑

나. 옵션 매수ㆍ매도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의 회사참고사항을 참조할 것 * ‘경고’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금융투자상품 판매점검 체크리스트 표준안

□펀드

작성일자	2021. 00. 00	판매자 성명	O O O (서명)

단 계		항 목	확인
1. 투자자 방문
고령투자자보호① (65세 이상)		□ 전담창구 안내	□
2.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 및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 원칙 적용)		1.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성향 분석 및 결과 제공	□
		2. 적합한 펀드 권유	□
		□ (투자자가 부적합 상품 투자 희망시) 부적합 확인서 징구 및 수반되는 투자위험 고지	□
<ELF/DLF 투자시> 판매과정 녹취 (65세 이상, 부적합)		□ 판매과정 녹취 안내 및 녹취 실시	□
고령 투자자 보호②	65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계약체결 전 관리직 직원 사전 확인	□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ELF/DLF 투자시> 투자자 숙려제도 (65세 이상, 부적합)		□ 청약시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숙려제도에 대한 안내	□
상품 설명		1. 설명서 사용ㆍ교부	□
		2. 투자목적, 투자 대상 자산 및 투자 전략 설명	□
		3. 투자위험 설명	□
		4. 수수료(판매·환매) 및 펀드보수 설명	□
		5. 환매 관련 사항 설명	□
<ELF/DLF 투자시> 적합성 보고서 (신규, 65세 이상)		□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 교부	□
3.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고령투자자보호②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파생형펀드,ELF/DLF 투자시> 적정성 원칙 적용		□ 투자자정보 파악	□
		□ (해당상품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사실 고지	□
<ELF/DLF 투자시> 판매과정 녹취 (65세 이상, 부적합)		□ 판매과정 녹취 안내 및 녹취 실시	□
<ELF/DLF 투자시> 투자자 숙려제도 (65세 이상, 부적합)		□ 청약시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숙려제도에 대한 안내	□
상품 설명		□ 설명서 교부	□
4. 투자자가 계약체결 시
<파생형펀드,ELF/DLF 등 투자시> 고령투자자보호③ (65세 이상)		□ 지정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안내	□
5. 기타
장애인 대상 판매시		□ 장애인 고객 응대지침(매뉴얼) 준수	□

□ 파생결합증권(ELS∙DLS)

단 계		항 목	확인
1. 투자자 방문
고령투자자보호① (65세 이상)		□ 전담창구 안내	□
2.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 및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 원칙 적용)		1.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성향 분석 및 결과 제공	□
		2. 적합한 상품 권유	□
		□ (투자자가 부적합 상품 투자 희망시) 부적합 확인서 징구 및 수반되는 투자위험 고지	□
판매과정 녹취 (65세 이상, 부적합)		□ 판매과정 녹취 안내 및 녹취 실시	□
고령 투자자 보호②	65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계약체결 전 관리직 직원 사전 확인	□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투자자 숙려제도 (65세 이상, 부적합)		□ 청약시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숙려제도에 대한 안내	□
상품 설명		1. 설명서 사용ㆍ교부 및 투자위험 설명	□
		2. 기준평가가격 결정일 및 손익구조에 대한 설명	□
		3. 중도상환에 대한 설명	□
적합성 보고서 (신규, 65세 이상)		□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 교부	□
3.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고령투자자보호②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적정성 원칙 적용		□ 투자자 정보 파악	□
		□ (해당상품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사실 고지	□
판매과정 녹취 (65세 이상, 부적합)		□ 판매과정 녹취 안내 및 녹취 실시	□
투자자 숙려제도 (65세 이상, 부적합)		□ 청약시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숙려제도에 대한 안내	□
상품 설명		□ 설명서 교부	□
4. 투자자가 계약체결 시
고령투자자보호③ (65세 이상)		□ 지정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안내	□
5. 기타
장애인 대상 판매시		□ 장애인 고객 응대지침(매뉴얼) 준수	□

작성일자	2021. 00. 00	판매자 성명	O O O (서명)

□ 조건부자본증권

단 계		항 목	확인
1. 투자자 방문
고령투자자보호① (65세 이상)		□ 전담창구 안내	□
2.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 및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 원칙 적용)		1.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성향 분석 및 결과 제공	□
		2. 적합한 상품 권유	□
		□ (투자자가 부적합 상품 투자 희망시) 부적합 확인서 징구 및 수반되는 투자위험 고지	□
고령 투자자 보호②	65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계약체결 전 관리직 직원 사전 확인	□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상품 설명		1. 설명서 사용ㆍ교부	□
		2. 사유 발생시 원리금 전액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특약 설명	□
		3. (이자지급제한 특약 있는 경우) 특정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 재량에 따라 이자 미지급 가능사실 설명	□
		4. (만기가 장기이거나 임의만기연장 특약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설명	□
		5. (중도상환 조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설명	□
		6. 기타 투자위험 설명	□
		7. 사채의 순위 설명	□
3.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고령투자자보호②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투자권유 불원시> 적정성 원칙 적용		□ 투자자정보 파악	□
		□ (해당상품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사실 고지	□
상품 설명		□ 설명서 교부	□
4. 투자자가 계약체결 시
고령투자자보호③ (65세 이상)		□ 지정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안내	□
5. 기타
장애인 대상 판매시		□ 장애인 고객 응대지침(매뉴얼) 준수	□

작성일자	2021. 00. 00	판매자 성명	O O O (서명)

□ 자산유동화증권

단 계		항 목	확인
1. 투자자 방문
고령투자자보호① (65세 이상)		□ 전담창구 안내	□
2.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 및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 원칙 적용)		1.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성향 분석 및 결과 제공	□
		2. 적합한 상품 권유	□
		□ (투자자가 부적합 상품 투자 희망시) 부적합 확인서 징구 및 수반되는 투자위험 고지	□
고령 투자자 보호②	65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계약체결 전 관리직 직원 사전 확인	□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상품 설명		1. 설명서 사용ㆍ교부	□
		2. 증권의 금리, 만기, 발행주체 및 신용평가등급 등 기본 상품 내용 설명	□
		3. 자산유동화 구조에 관한 사항 설명	□
		4. 유동화자산의 부실위험,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 등 투자위험 설명	□
		5. (조기상환 조건 있는 경우) 조기상환 조건에 관한 사항 설명	□
		6. (외화증권인 경우) 환율변동 위험, 투자대상 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 차이 등 설명	□
3.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고령투자자보호②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상품 설명		□ 설명서 교부	□
4. 투자자가 계약체결 시
고령투자자보호③ (65세 이상)		□ 지정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안내	□
5. 기타
장애인 대상 판매시		□ 장애인 고객 응대지침(매뉴얼) 준수	□

작성일자	2021. 00. 00	판매자 성명	O O O (서명)

□ 후순위채권

작성일자	2021. 00. 00	판매자 성명	O O O (서명)

단 계		항 목	확인
1. 투자자 방문
고령투자자보호① (65세 이상)		□ 전담창구 안내	□
2.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 및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 원칙 적용)		1.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성향 분석 및 결과 제공	□
		2. 적합한 상품 권유	□
		□ (투자자가 부적합 상품 투자 희망시) 부적합 확인서 징구 및 수반되는 투자위험 고지	□
고령 투자자 보호②	65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계약체결 전 관리직 직원 사전 확인	□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상품 설명		1. 설명서 사용ㆍ교부	□
		2. 채권의 금리, 만기, 발행주체 및 발행주체의 신용등급 등 기본 상품 내용 설명	□
		3. 채권의 변제순위 설명	□
		4. 발행주체 신용위험,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 등 투자위험 설명	□
		5. (조기상환 조건 있는 경우) 조기상환 조건에 관한 사항 설명	□
		6. (외화채권인 경우) 환율변동 위험, 투자대상 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 차이 등 설명	□
		7. (채권 중개의 경우) 투자자 부담 수수료 설명	□
3.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고령투자자보호② (80세 이상)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와의 상담제도 안내	□
상품 설명		□ 설명서 교부	□
4. 투자자가 계약체결 시
고령투자자보호③ (65세 이상)		□ 지정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안내	□
5. 기타
장애인 대상 판매시		□ 장애인 고객 응대지침(매뉴얼) 준수	□

(별첨) 체크리스트 내용 확인 및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 양식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본인은 상기 판매점검 체크리스트상의 절차를 직원과 함께 이행하고, 직원으로부터 설명서를 교부 받았으며,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이와 함께,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등급(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판매자 성명:             서명

상품의 위험도, 최대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별지 제8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ㆍ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문인력 개입관련 정책에 따라 “5.”는 표기 생략 가능)

<별지 제9호>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실제 문항별 고객답변결과 기재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예) ○○○형은 ............ 투자성향입니다. ※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
투자권유 상품	(예) ○○증권 제×××회 파생결합증권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예) 고객이 상품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핵심 유의사항	※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하여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 참고사항

ㅇ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등 필요사항 기재)

<별지 제9-1호>

적정성 판단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고객 연령 :
투자 기간 :
해당 금융투자상품 이해도 :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
보유자산 등 :
위험에 대한 태도 :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 적정성 판단 결과

종 합	□ 적정 □ 부적정
이 유

▣ 참고 사항

ㅇ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ㅇ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 일자 :        년     월      일           고객 성명 : _____________ 서명(또는 인)

<별지 제9-2호>

신용공여 적정성 판단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대출 용도 :
연 령 :
보유자산 등 :
신용 점수 :
변제 계획 :
기 타 :

▣ 적정성 판단 결과

종 합	□ 적정 □ 부적정
이 유

▣ 참고 사항

ㅇ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신용공여가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ㅇ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 일자 :        년     월      일           고객 성명 : _____________ 서명(또는 인)

<별지 제10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본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회사는 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 및 영업점 규모, 고객 분포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령투자자에 대한 적정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가 수립될 수 있도록 회사별 사정에 맞게 세부내용을 수정·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ㅇ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ㅇ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합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의 연령을 보다 낮게 정의할 수 있음

▸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는 것을 권고함

▸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방법을 정할 것을 권고함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ㅇ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해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창구의 수는 지점 규모나 인력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령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도 이용 가능

▸ 전담창구에는 나중에 고령투자자 또는 보호자와 분쟁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녹음·녹화시설 등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전담창구 배치직원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 근무연한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 전담창구에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지점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팀장은 배제 필요

▸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자제

※ 사리분별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ㅇ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합니다.

▸ 전담부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전담인력은 소비자보호 업무에 경험이 많은 일정 연한 이상의 직원을 배치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ㅇ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영 제3조의3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을 들 수 있음

* (투자권유 유의상품 예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빈번히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더라도 상품이 널리 주지되어 있고 시시각각 가격변동에 따른 거래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상장된 상품도 빈번히 거래되지 않는 상품(예 : 상장된 깊은 외가격 옵션, 구조화증권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ㅇ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필요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이 추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 가능

▸ 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3∼4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다만, 이러한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접촉 기록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유지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5)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ㅇ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합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른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령투자자에 관한 위험요인 점검항목을 추가* 점검

* 예)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고령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ㅇ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ㅇ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ㅇ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특히, 고령투자자 전담 창구 또는 콜센터 전담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있음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ㅇ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

•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한 경우

• 과도한 신용거래가 발생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 최근 주문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예: 투자자성향 상향 등)이 있는 계좌

•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계좌

▸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 필요

▸ 조력자를 지정해둔 경우라면 조력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ㅇ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실무적으로는 창구에서 고객이 녹취전화로 조력자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하여 동의내용을 녹취해두는 것이 바람직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ㅇ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ㅇ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회사가 투자권유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고객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이의 판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ㅇ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고객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해두는 것이 것이 바람직*

* 서명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별도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상품가입신청서 상의 본인 서명 옆에 조력자의 서명을 받아두면 될 것임

ㅇ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후모니터링 강화

ㅇ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해피콜 대상을 내규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초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에는 반드시 실시

▸ 다만, 고객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거나 관리직 직원이 판매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한 경우(“3.(4)” 또는 “5.(2)”)에는 해피콜을 생략 가능

6.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ㅇ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는 좋습니다.

<별지 제11호>

<펀드판매매뉴얼>

본 펀드 판매매뉴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인 개인투자자가 판매사의 영업점을 통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법인투자자, 사모펀드, 온라인․전화판매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거나 일부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매매뉴얼은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Ⅰ. 판매의 단계

ㅇ 판매사는 판매의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세부 절차와 주의사항을 마련하여야 함

- 판매매뉴얼에서는 판매의 단계를 [붙임 1]과 같이 6단계로 구분

1단계(투자자정보 파악) → 2단계(투자자 유형분류) → 3단계(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 → 4단계(펀드에 대한 설명) → 5단계(투자자 의사 확인) → 6단계(사후 관리)

Ⅱ. 판매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주의사항

□ 1단계 : 투자자정보 파악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이하 “투자자정보”라 함)을 파악

① 투자자가 판매사 영업점 방문

② 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펀드 상담 또는 매수를 원할 경우 펀드 판매(상담) 전담창구로 안내

․펀드 판매(상담)는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 가능

③투자자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

- 일반금융소비자로 이동이 가능한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과 일반금융소비자로 이동할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고지

* 전문금융소비자가 서면으로 일반금융소비자로의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금융소비자로 이동하지 않는 한 일반금융소비자로 대우

<전문투자자의 범위>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3-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3-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3-9.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3-10. 종합금융회사

3-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

3-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3-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3-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18. 제3-1호부터 제3-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5. 협회

5-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5-7.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5-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5-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5-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5-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5-10호 및 제5-11호는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5-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5-14. 지방자치단체

5-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5-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5-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5-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5-1호부터 제5-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④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정보 확인서(<별지 제1호> 참고) 또는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파악

-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임을 설명하고, 투자자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금융투자업규정> 중

제4-20(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68조제5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증권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투자자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투자자. 다만, 당해 투자자가 그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내에서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만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관련 법무법인 의견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자통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이것을 근거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시에는 자통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즉, 불건전 영업행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자통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은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자통법 제64조)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임

- 판매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기록보관)에 따른 <별표 12>에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의 일반정보에 대해 10년 이상 보존하도록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중 <별표 12>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

구분	자료의 종류	최소보존 기간
영업에 관한 자료	1. 투자광고,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 ① 투자자의 일반정보(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 - 투자자가 다수의 계좌․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기록으로 대체가능 ② 약관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서신, 안내문, 투자권유문서 등을 포함) - 약관,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위험고지문서 제공시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포함 -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인서류 ③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를 제외한 광고의 사본 - 방송광고 등은 광고문안 및 광고내용 ④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 관련 -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장 - 상근임원의 승인서류,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서류 -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제반서류 ⑤ 투자계약서 또는 계좌계설 관련서류	10년
	2. 분쟁 등 제1호외에 투자자와 관련된 자료 ① 투자자의 예탁재산 출납기록 - 투자자별 예탁재산 종류별로 입출고(금), 출납기록, 시기 ② 투자자예탁재산 보관기록 - 예탁증권의 종류, 수량, 보관처, 질권설정여부 등 - 별도예치금 일별금액 및 산출근거	5년
	3.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 자료 ① 투자자의 주문기록(주문일부터 1년간 보관) - 투자자별 증권거래 및 파생상품의 주문정보(종목, 주문호가, 시기, 호가종류, 주문접수자 등) ② 투자자의 매매거래기록 - 매매거래 체결정보(시기, 종목, 가격, 제세공과금 등) ③ 일일정산대장 등 그 밖에 투자자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	10년
	4.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자료 ① 공통자료(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자산배분내역서, 매매주문서, 매매보고서, 자산 대여․대차 등 운용지시서, 부동산 등 투자대상자산 관리위탁계약서, 부동산 등 매매․임대차등 계약서, 대출계약서 및 예금․보험금등에 대한 근질 및 근저당 등 담보권설정서류, 이자․공사비․등기비용․제세공과금 등 납부서류 등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관련자료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회의록,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기준가격 오류 수정 및 재공고에 관한 기록 등 ③ 투자일임재산 운용관련자료 - 투자일임보고서, 일임재산운용내역서 ④신탁재산 운용관련자료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신탁재산명세서, 신탁재산운용내역서 등	10년
	5. 업무위탁 및 부수업무 관련 자료 ① 업무위탁 관련자료 -업무위탁계약서(Delegation Agreement), 업무위탁 운영기준,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수탁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자격증빙서류 ② 조사분석자료 등에 관한 기록 - 조사분석자료, 배포시기(최초 배포시기, 일반공표시기)	3년
재무에 관한 자료	6. 재무에 관한 서류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①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회계장부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 현황, 변경내역 ③ 증권보유기록(자기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 증권 종류별, 수량, 보관방법 등에 관한 기록 ④ 증권 매매기록(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파생상품 거래기록(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록 - 내부품의, 거래목적, 거래동기, 공정거래(arm's length rule) 적합여부, 거래대상, 거래시기, 수량·가격, 거래사유	10년
업무에 관한 자료	7.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8.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는 거래 관련 자료	5년
	9.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10. 자산구입·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내부통제 에 관한 자료	11.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관련 자료 ①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사항 -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준법감시인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준법감시인의 역할, 내부통제활동 등 ③ 내부감사활동에 관한 기록 - 내부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5년
	12. 임원․대주주․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인력 및 이해관계자 관련 자료	5년
그 밖의 자료	13. 다른 법령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①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민원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민원내용, 민원일자 등 ③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인가, 각종 지침, 비조치의견서 등 ④ 각종 계약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제4-13조 관련)

- 투자자가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투자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다만, 기존 투자자정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 상충되는 답변에 대한 처리 문제

1번부터 8번까지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문항 중 상충되는 답변 발생시 이에 대한 재확인 또는 무효 처리 등 절차 필요

(예) 7번 문항에 대해 1번으로 응답하고, 8번 문항에 대해 5번 응답

- 투자자정보 응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과 위탁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1) 대리인이 전체적으로 투자자정보 응답

2) 대리인이 부분적*으로 투자자정보 응답

* 대리인이 위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에 한정

3) 대리인이 투자자정보 응답 없이 펀드 선택(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선택하는 경우 포함)

․ 다만, 회사는 위임장 양식에 투자자정보 응답*, 펀드(상품) 선택 등의 위임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법 제46조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투자자정보

※ 대리인의 적합성 원칙 적용 문제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업무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⑤ 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별지 제3호> 참고)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회사의 정책에 따라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음)

- 확인서에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 “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성향분석을 거부할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를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내용”,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을 기재

※ 다만,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 할 수 없음(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근거)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규정> 중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68조제5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 략)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 략)

마. 라목(3) 본문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투자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 ～ (4) (생 략)

(5)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거래

□ 2단계 : 투자자 유형 분류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담결과 등을 점수화(Scoring system)하는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일정 유형으로 분류

(예) 안정형, 위험중립형, 공격투자형 등

⑥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다음의 5단계로 구분(<별지 제5호> 참고, 회사에 따라 유형 분류  기준, 등급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PART 1>

․20점 이하 : 1단계              ․20점초과 ～ 40점이하 : 2단계

․40점초과 ～ 60점이하 : 3단계   ․60점초과 ～ 80점이하 : 4단계

․80점초과 : 5단계

<PART 2>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PART 1 과 PART 2 결과 중 하위 값 적용(투자권유준칙    제5조)

- 1단계(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2단계(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3단계(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4단계(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5단계(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투자자가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합하게 투자성향을 분류(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라목에 근거)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한 투자자 유형 분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합한 펀드 권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경고)해야 함

⑦ 투자자에게 본인의 위험 등급(투자성향)을 알려주고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 및 그 의미를 설명*

* 회사의 투자자 위험 등급 분류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투자자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며, 어떤 펀드(상품)가 권유대상인지 등

- 위험 등급이 낮은 투자자를 높은 위험 등급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 3단계 :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펀드 선정, 투자권유

⑧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 유형 분류 등급에 부합하는 펀드 상품 선정 및 투자권유

투자자의 유형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위한 상품별 위험 등급
1단계(안정형)	상품 등급 = 1단계
2단계(안정추구형)	상품 등급 ≤ 2단계
3단계(위험중립형)	상품 등급 ≤ 3단계
4단계(적극투자형)	상품 등급 ≤ 4단계
5단계(공격투자형)	관계 없음

- 다만,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인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상품)의 위험 등급이 투자자의 위험 등급을 초과할 수 있음([예] 3단계 위험 등급 투자자에게 1단계 및 5단계 위험 등급의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권유할 수 있음)

․이 경우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중평균 위험 등급이 투자자의 위험 등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위험 등급 변화에 대응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 주기(또는 투자자의 펀드 거래시)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Rebalancing) 여부를 투자자에게 안내 또는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멀티클래스펀드인 경우 투자자의 투자방식(거치식, 임의식, 적립식 등)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클래스 투자권유

※ 협의의 적합성원칙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펀드를 권유해서는 아니 됨

- 투자자정보 파악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 위험 등급 파악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회사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 등급 이상의 펀드 또는 펀드 자체의 투자권유를 거부할 수 있음

* (예)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투자자가 4등급 이상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가능기간이 6개월 이내인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자금(주택 전세 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록금 등)을 3등급 이상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위 예는 일반적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회사에 따라 특정한 금지 사유 등을 정할 수 있음

⑨ 투자자가 투자자 유형 분류에 따른 판매사 권유 펀드를 거부하고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펀드를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를 요구했다는 점,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므로 판매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후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별지 제3호> 참고)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판매사 정책에 따라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음)

- 확인서에는 위의 내용을 기재

□ 4단계 : 펀드에 대한 설명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펀드의 운용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보수․수수료 및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환매방법 등을 설명

⑩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투자권유 펀드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이용할 수 있음

※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당해 권유행위가 (ⅰ)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ⅱ)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26205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등)

-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펀드의 명칭 및 종류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당해 펀드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당해 펀드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항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펀드 판매 시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등급과 그 의미, 등급부여사유 및 위험등급이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

․기타 법령 및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사항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설명

․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가격변동위험, 투자기업의 부도위험, 금리변동위험) 외에 환율변동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펀드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헤지 비율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별 투자비율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증시 상황 등

※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설명

․펀드의 주요 특성 외에 추가적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구체적인 구조, 투자대상 등)

․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추가적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

․투자대상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정보

* 회사가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펀드(또는 펀드와 관련된 계약) 또는 투자자가 매수하는 펀드가 투자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여야 함

- 투자자에게 설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설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붙임 2]의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 5단계 : 투자자 의사 확인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 권유를 중단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시 : 투자설명서 등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⑪-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 다른 펀드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판매 절차 3단계 및 4단계 반복

-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투자권유 종료

⑪-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 투자방식(거치식․적립식 등 / 자동이체․자유납입 등) 상담, 결정

- 회사는 펀드 판매 임직원의 성명(실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함

- 펀드 거래 관련 제반 서류 보관․관리. [붙임 2]의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사본 1부 제공하고 원본은 판매사가 보관

※ 판매사 및 판매 임직원 주요 금지행위

-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금융소비자(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다만,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위 사항 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투자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자기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기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는 행위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이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예컨대,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2004.1.15. 선고 2202다51517판결))

- 투자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하는 행위(서울중앙지법 2006.3.22. 선고 2006가합63582 등)

- 투자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임의의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서울고법 2003나45825 판결 참조)

□ 6단계 : 사후 관리

투자자의 펀드 매수 이후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주기적 잔고통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제공

⑫ 투자자 사후관리 서비스

- 수동적 서비스 :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 적극적 서비스 :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 펀드 위험등급에 대한 점검

- 판매사는 자신이 부여한 펀드 위험 등급에 대해 회사가 정한 주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초의 부여 등급과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영업점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함

※ 펀드 위험등급 변경사실 통지 의무

- 펀드 위험등급 변경은 투자설명서의 중요내용 변경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른 수시공시 사항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기존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는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결제업무담당부서는 운용사가 펀드의 위험등급 변경 등 투자설명서를 정정할 시 이를 통보받아 기존 고객에게 즉시 관련 내용이 통지될 수 있도록 해당 영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함.

[붙임 1]

판매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투자자정보 파악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	⇒	투자자 유형 분류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담결과 등을 점수화(Scoring system)하는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일정 유형으로 분류 안정형, 위험중립형, 공격형 투자 등	⇒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펀드 선정, 투자권유	⇒
4단계		5단계		6단계
펀드에 대한 설명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펀드의 운용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보수․수수료 및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환매방법, 위험등급 관련 사항 등을 설명	⇒	투자자 의사 확인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 권유중단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 투자설명서 등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	사후 관리 ․투자자의 펀드 매수 이후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주기적 잔고통보, 자산운용보고서, 위험등급 변경 사항 등 제공

	[붙임 2] 투자자 체크리스트
											접수	담당	팀장
	■ 고객정보 기재란
	고객성명					실명번호
	계좌번호					금융투자상품명
	■ 작성시 주의 사항.
	- 투자자 체크리스트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있어 투자자가 최소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들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므로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 - 다음 사항에 대해 판매 임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판매 임직원에게 다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 항목 (아래의 각 항목별 확인란(“□”)에 ○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 채권, 선물옵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해 설명 들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시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시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채권, 파생결합증권,상환주식의 경우 조기상환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계약해지(해제)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 펀드의 명칭 및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 들었습니다. □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펀드 투자시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펀드 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및 환매연기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다음 사항 추가 □ 환율변동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펀드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헤지 비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별 투자비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증시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구체적인 구조, 투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자가 매수하는 펀드가 투자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 들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판매직원으로부터 충실히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날짜				고객성명				판매자성명
	년 월 일				(인)				(인)
	유선접수자(상담자)			유선접수시간			고객전화번호
	(인)

[붙임 3]

판매 세부 절차 등 요약

판매 단계	세부 절차	주의 사항 등
1단계	①투자자가 판매사 영업점 방문
	②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펀드 상담 또는 매수를 원할 경우 펀드 판매(상담) 전담창구로 안내	펀드 판매(상담)는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 가능
	③투자자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	일반금융소비자로 이동이 가능한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과 일반금융소비자로 이동할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고지
	④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파악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임을 설명하고, 투자자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만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판매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투자자가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투자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다만, 기존 투자자정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투자자정보 응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과 위탁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⑤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	확인서에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 “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성향분석을 거부할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를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내용”,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을 기재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 할 수 없음(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근거)
2단계	⑥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구분	1단계(안정형), 2단계(안정추구형), 3단계(위험중립형), 4단계(적극투자형), 5단계(공격투자형) ․투자자가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합하게 투자성향을 분류
	⑦투자자에게 본인의 위험 등급(투자성향)을 알려주고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 및 그 의미를 설명	위험 등급이 낮은 투자자를 높은 위험 등급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3단계	⑧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 유형 분류 등급에 부합하는 펀드 상품 선정 및 투자권유	판매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해 각 펀드별로 위험 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위험 등급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 펀드를 권유해야 함
		다만,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인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상품)의 위험 등급이 투자자의 위험 등급을 초과할 수 있음([예] 3단계 위험 등급 투자자에게 1단계 및 5단계 위험 등급의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권유할 수 있음) ․이 경우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중평균 위험 등급이 투자자의 위험 등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위험 등급 변화에 대응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 주기(또는 투자자의 펀드 거래시)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Rebalancing) 여부를 투자자에게 안내 또는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멀티클래스펀드인 경우 투자자의 투자방식(거치식, 임의식, 적립식 등)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클래스 제시(권유)
	⑨투자자가 투자자 유형 분류에 따른 판매사 권유 펀드를 거부하고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펀드를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를 요구했다는 점,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므로 판매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후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
4단계	⑩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투자권유 펀드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이용할 수 있음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펀드의 명칭 및 종류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당해 펀드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당해 펀드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항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기타 법령 및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사항 ※ 해외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설명 필요
		투자자에게 설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설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5단계	⑪-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다른 펀드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판매 절차 3단계 및 4단계 반복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 재차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투자권유 종료
	⑪-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투자방식(거치식․적립식 등 / 자동이체․자유납입 등) 상담, 결정
		회사는 펀드 판매 임직원의 성명(실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함
		펀드 거래 관련 제반 서류 보관․관리.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사본 1부 제공하고 원본은 판매사가 보관
6단계	⑫투자자 사후관리 서비스	수동적 서비스 :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적극적 서비스 :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상품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판매사는 자신이 부여한 펀드 위험 등급에 대해 회사가 정한 주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초의 부여 등급과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영업점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함 펀드 위험등급 변경은 투자설명서의 중요내용 변경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른 수시공시 사항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기존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는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별표 1>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

본인은 흥국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펀드에 대한 투자

권유업무를 위탁받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일반 임직원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업무상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할 수 없으며 회사가 직접 수취합니다.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지 못합니다.

6.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지 않습니다.

7.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8.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9.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0.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받을 수 없습니다.

1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12.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14.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15. 고객이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아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16.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17.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18.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할 수 없습니다.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펀드의 투자권유 이외에는 다른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또는 실장 등의 명칭․명함 또는 표지 등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을 회사 임직원으로 오인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별표 2, 별표 3>
	위 험 고 지 서
	▇ 시스템매매(System-trading) 위험고지서
	“시스템매매(System-trading) 프로그램” 이라 함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매매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유가증권 또는 주식관련선물의 가격 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거래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o 당해 프로그램이 반드시 투자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반드시 미래의 투자실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기술지표나 가격예측이론 또한 미래의 시장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o 당해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시스템매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시장, 거래기술 및 거래전략 등에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당해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하게 인지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당사를 통하여 관련 교육을 받은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o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o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 당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o 매매시점, 매매호가 등 제반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상당한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중매매거래(Day-Trading) 위험고지서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동일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당일중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등락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o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o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당해 종목의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해 종목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 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시스템매매(System-trading) □일중매매(Day-Trading))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객성명 : (인)

<별지 제12호>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청약 철회 대상

ㅇ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떄 효력이 발생합니다.

ㅇ (대출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 투자성 상품 :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 대출성 상품 :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등)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년 월 일
2) 계약서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 주의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고객이 청약 철회의 서면을 우편, 팩스로 발송한 경우 그 사실을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 제외)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별지 제13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참고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안내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별지 제13-1호>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ㅇ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흥국증권 주식회사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별지 제14호>

장애 유형별 고객 응대 매뉴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합니다. 장애인 고객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으로 금융 거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업점에서는 내방고객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응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 응대 방법

외관상의 모습, 행동, 상담진행의 원활한 정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하고, 관련증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증표 :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포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일반적 특성

▶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이라는 어휘에 민감해합니다.

▶ 과한 보호나 과한 친절을 불쾌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대 기본 요령

▶ 장애인을 응대할 때는 자연스럽게 대하고,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관심과 행동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객을 만나면, 우선 장애인 당사자의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장애인을 잘 쳐다보지 않은 채 장애인과 같이 동행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와만 이야기하면,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가족이나 대리인과 동행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만19세가 넘은 성인 장애인은 성년후견인 등이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스스로 법률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대리인)가 동행한 경우, 장애인 고객에게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뒤 업무처리 합니다.

▶ 되도록 밝고 소음이 적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를 나눌 때에는 입 모양을 크게 하여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거나, 경우에 따라 글로 써서 설명합니다.

▶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은 객장에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과하지 않은 태도로 도와드립니다.

▶ 직원들끼리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속삭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 대화 중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고객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유형별 응대 요령

지체장애인

팔다리와 몸통에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며,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의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는 고객으로, 뇌성마비 고객의 경우 심한 언어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응대 요령

▶ 언어장애가 있다면, 고객의 말에 끝까지 경청하고 용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편안한 위치를 잡은 후,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있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과 너무 가까이 위치하지 않으며, 키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좌석에 앉도록 합니다. 의자나 앉을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제안합니다.

▶ 장애인이 영업점에 오면 문을 열어주거나 잡아줍니다. 장애인의 팔이나 지팡이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출입문을 두 사람이 통과하기보다는 혼자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문을 잡아줄 때는 사람이 완전히 통과 할 때까지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장애인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 시 장애인이 완전히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문을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엘리베이터 밖에서 장애인을 도울 때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버튼까지 손이 닿는지 물어보아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신 눌러줍니다.

▶ 영업점에 내점하였을 때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이 없도록 합니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장구들은 사적인 물건입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아서도 안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사전에 가방 또는 기타 소지품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오는 날 등 바닥이 미끄러우면 다치기 쉬우므로 장애인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 장애인이 넘어지면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 사람을 잡지 말고 팔을 내밀어 필요하면 잡고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수량의 장애인용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객장 안내직원 등이 작동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휠체어를 밀어주기 바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묻고 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되,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장애인 쪽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제안을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 앉거나 휠체어에서 내려 이동하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모든 휠체어 사용자가 마비환자가 아닙니다. 많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지팡이, 보조기 또는 목발에 의지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응대 예시

상 황	일반고객	지체장애인 고객	응대 포인트
용건 확인	100만원 송금하시겠습니까? 00은행 000님께 송금해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받았습니다. 00은행 000님께 100만원 송금하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바로 송금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용건을 정확히 확인 하고, 끝까지 고객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전표 작성	출금전표 작성 부탁드립니다.	출금하기 위해서는 전표작성이 필요합니다. 혹시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도움 받는 것에 기분 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의 의사를 확인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점내 청원경찰의 도움을 구합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는 감각능력인 시각의 손상으로 한쪽 눈 혹은 양쪽 눈 모두 시력이 없거나, 교정 후에도 시력의 제한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

▶ 응대를 시작할 때, 누가 업무를 처리해주는지 알 수 있도록 응대하는 직원의 이름을 먼저 밝힙니다. 고객에게 업무처리의 결과물이나 서류를 전달할 때에도 어떤 내용물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건네드립니다.

▶ 시각장애인 고객의 경우는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물의 위치를 ‘여기/저기/이쪽/저쪽’ 과 같은 표현 대신 ‘위/아래/우측/좌측’ 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갑작스러운 터치는 불쾌감과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줍니다. 팔을 잡고 걷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은 팔꿈치 부분이나 팔꿈치 위를 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실례되는 행동입니다. 만일 시각장애인이 팔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서로가 상대방의 보행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팔을 잡을 때는 갑자기 돌거나 또는 움직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예외적인 어떤 곳에 접근할 때는 우선 멈추고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 지팡이는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용구입니다. 지팡이의 뾰족한 끝으로 땅을 더듬으면서 걷고 턱을 찾고 장애물을 탐지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허락 없이 지팡이를 만지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이용할 때 천천히 그리고 불완전하게 이동하지만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면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때는 지팡이 반대편에 서서 당신의 팔을 내줍니다.

▶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시각 장애인의 기준에서 의자가 어느 방향에 있는 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각장애인이 계단 쪽을 향하여 가는 경우, 계단의 숫자와 방향을 말해줍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에는 화폐단위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지폐는 한 장 한 장 단위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동전은 일일이 그 단위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이 영화나 객장TV 시청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면 일반인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문자’보다는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좋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다른 사람이 읽어주어야 하므로 비밀 내용은 전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시각장애인과 함께 있다가 잠시 동안 시각장애인을 혼자 두게 될 때, 얼마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장소 또는 의자를 안내해줍니다.

▶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만일 당신이 시각장애인의 이름을 모르면 그 앞에 서서 말을 건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통상적인 어조로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합니다.

▶ 음료를 권할 때는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려주고 손을 잡아 직접 대어줍니다.

상황별 응대 예시

상 황	일반고객	시각장애인 고객	응대 포인트
용건 확인	100만원 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오만원권 10장, 만원권 50장으로 모두 100만원 받았습니다. 같이 주신 통장에 입금해 드리는 것 맞으신가요? 입금된 통장은 고객님 오른손 바로 앞 접시에 놓았습니다.	고객님께 받은 통장/화폐를 다시 한 번 구두로 상세히 확인하고, 물건을 특정한 장소에 옮겨 놓을 때에는 나중에 물건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그 위치를 다시 알려드립니다.
전표 작성	출금전표에 서명 날인 부탁드립니다.	출금요청 전표 확인란에 자필서명(지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① 제가 펜으로 고객님 손을 잡고 서명위치를 안내해드려도 괜찮을까요? ② 제가 고객님 손에 인주를 찍어, 지장 찍는 것을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갑작스러운 터치는 시각장애인에게 불쾌감과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양해를 구한 후 터치 합니다.

청각장애인

청각장애는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분별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청력을 상실했거나 청력에 문제가 있어도 말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관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 응대 요령

▶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조의 말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할 줄 알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화소통이 안될 경우 글을 써서 소통하도록 합니다.

▶ 청각장애인에게 말을 할 때는 그를 바라보아야 하며,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액수나 중요한 사항들을 적어주거나 영수증을 같이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반복해서 말하거나 글로 쓰도록 요청합니다.

▶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말할 때에는 눈을 보면서 입 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합니다. 이는 목소리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수화나 구술통역사를 이용하는 경우, 통역사가 아닌 청각 장애인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해야합니다. 일상적인 어조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별 응대 예시

상 황	일반고객	청각장애인 고객	응대 포인트
용건 확인	100만원 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계수기 금액을 가리키며) 총 100만원 받았습니다. (통장 마지막 부분을 열어보이며) 통장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내용을 고객님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하고 전달내용을 글로 써서 알려드려도 좋습니다.
전표 작성	100만원 입금처리되었습니다. 확인해보시겠습니까?	고객님, (입금내역을 가리키며) 여기 통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100만원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전달내용을 글로 쓰거나 글로 기입된 부분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적장애인 응대요령

▶ 지적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인거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를 나눌 때는 짧은 문장과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고객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또 다시 이야기하는 형태의, 짧은 대화구조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살리되 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 용어	권고 용어
작성해 주세요.	적어 주세요. / 써 주세요.
싸인해 주세요.	이름을 적어주세요.

▶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본인을 두고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를 수 있으므로 이름을 물어본 후 “ ㅇㅇㅇ씨”라고 부르면서 대화하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황별 응대 예시

상 황	일반고객	지적장애인 고객	응대 포인트
용건 확인	100만원 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돈 넣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지폐계수기 금액 확인 후) 고객님 총 100만원 주셨습니다. 통장에 돈 넣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문 용어 사용	여기 신청서에 표시된 부분 작성해주시고 자필서명 부탁드립니다.	이 종이에 형광색칠 된 부분 보이시죠? 먼저, 색칠 된 부분 써주세요. 이제 고객님 이름을 써주세요.	대화를 나눌 때는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자동이체가 신청되었습니다. 익월부터 납입일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공과금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빠집니다. 공과금 내려고 은행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년후견인 방문 시 업무처리

’13.7월 민법 개정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후견이 필요한 이들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통해 행위무능력자로 만들고, 혈연관계에 따라 후견인을 결정하였습니다.

*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자

그러나 장애인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UN장애인 권리협약」 등에 따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일상생활의 정상화’, ‘자립생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구분

【 성년후견제도 개요 】

	법정후견*			임의후견**
	①성년후견	②한정후견	③특정후견
개시 사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사무처리 능력 부족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 필요	사무처리 능력 부족
피후견인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제한	가정법원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한	제한없음
후견인의 권한	포괄적인 취소권, 대리권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동의권, 대리권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	계약에서 정한 대리권

* 내용과 범위가 법률과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짐

** 내용과 범위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후견인을 스스로 선택(법원개입 최소화)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성년후견으로 나뉘며, 성년후견은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법정후견은 그 대리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후견으로 분류됩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처리시 주의사항

▶ 피후견인(본인)의 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후견인은 심판문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한 피후견인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권한(법률행위의 취소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심판문(별지)이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 처리하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에 별도규정이 있으므로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 소멸,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법원의 허가가 있는지 확인필요(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향후 거주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 대지 포함

∙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감독인의 동의 필요(민법 제950조 제1항)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 필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 피후견인이 취소가능,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의 동의 필요(민법 제951조 제1항)

∙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 ‘성년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대리권 행사
(민법 제949조의3, 제940조의6 제3항)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보다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짐

업무처리시 주의사항

▶ 피후견인(본인)의 행위능력은 한정후견인이 동의권을 갖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고, 그 외 부분에서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한정후견인은 심판문(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업무만 처리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예금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이체, 인출’ 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고, 피후견인 자신이 직접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 외 추가확인 필요사항은 성년후견에서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특정후견

질병, 장애, 능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 대하여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아닌, 특정한 사안 또는 기간을 정한 후견이라는 점에서 성년/한정후견과 다름

업무처리시 주의사항

▶ 후견인은 특정사무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대리권을 가지며, 취소권‧동의권은 없습니다. 또한 후견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될 뿐이므로, 피후견인(본인)이 직접 해당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특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 피후견인(본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59의12)

임의후견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①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②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처리시 주의사항

▶ 후견계약서가 ①공정증서로 체결되고, ②등기되었는지, ③효력은 발생했는지* 검토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사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민법 제959의14 제2항, 제959의15 제1항)

* ❶후견계약에서 정한 후견개시사유 발생 → ❷본인 또는 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 → ❸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심판확정) → 효력발생

고객불편 사례

고객불편 사례	응대 포인트
거래마다 동일한 서류의 원본을 요구, 서류발급에 과도한 비용발생	기징구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징구
후견법인의 직원 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를 처리코자 하였으나, 복대리 불가함을 이유로 거래거절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대리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충분히 안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인이 1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송금액을 제한	증명서, 심판문 등을 바탕으로 업무처리 하되, 기타 다른 이유로 송금금액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를 충분히 안내
특정후견인에게 업무 대리권을 부여하며, 처리가능한 업무를 예시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열거로 보고 기재되지 않은 업무는 거절	대리권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후견인에게 확인절차를 거침

<별지 제15호>

자료열람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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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기술항목 중, (간이)투자설명서에 기술된(기 반영된) 내용들은 생략할 수 있음 (금소법 시행령 제14조①단서)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 자산운용사가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참고자료]의 표 참조)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의 표 참조)

ooooo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아래표 참조)

※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변동성 기준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초과하는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25%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함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25% 이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20%이하인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15%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1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원금보존추구형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5%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국공채등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0.5%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기대수익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3)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최대손실 및 객관적, 합리적 근거 포함)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4)

계약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금소법 시행령 제13조④2,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1)

계약종료 조건

(일정요건 충족되어 만기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 限)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6)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제19조①2)

위법계약해지권

• 고객님께서는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본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준칙 제17조제3항)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①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

청약 철회권*

• 고객님께서는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② 계약 체결일(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님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자권유준칙 별지 제12호)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목표시장

설정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대표번호 (02-6742-3600) 및 홈페이지(http://www.heungkuksec.co.kr)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펀드(집합투자증권)가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작성(다만, (간이)투자설명서에 기 반영된 경우 생략 가능)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이행확인

본 집합투자증권 상품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흥국증권          팀   전화번호 :

직위 :                  직원명 :                     (서명)

[참고 자료]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예시)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운용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서 펀드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 민원, 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예시)

Q1. 펀드를 가입할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2. 펀드를 신규·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들면, 편입된 주식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이자, 채권매매 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펀드의 결산, 재투자는 무엇인가요?

➡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해지 및 해제(환매) 관련 사항(예시)

임의

해지

✓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 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펀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의무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➀ 회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➁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➂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파생상품등”이란 법 제46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

③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본문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되나,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파생상품등에 해당)

④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②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⑥ ①∼⑤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 가. 집합투자재산의 50% 이하로 ②의 파생결합증권(단서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 ②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제외

▶ 법상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은 투자권유로 보기 어려움

▶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음

▶ “유사한 펀드”란?

①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②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 ① 및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중에서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함. 다만, 해당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헤지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의 절차를 따름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기공일-00605, ‘15.8.5)”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